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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계절관리제

미세먼지 계절관리제(시즌제)란?

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~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.

왜 필요하나요?

  • 12월에서 3월은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나쁨일수가 많음
  • 국외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인해 확산되지 않고 축적돼 고농도 발생
  •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내배출 감축 필요
  • 일회성 비상저감조치로는 대기오염 개선에 한계
  •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집중 시기에 더욱 엄격한 관리 필요
  • 해외 여러 도시에서도 이미 시행 중

미세먼지 계절관리제(시즌제) 9대 핵심대책

  •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
    단속대상 : 저감장치 미부착 수도권 5등급차 (한시유예 : 화물차,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)
    단속시간 : 6 ~21시 (토·공휴일 제외)
    과태료 부과 : 1일 10만원
    ※ 미세먼지 계절관리제(시즌제) 운행제한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
  • 행정·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
    대상 : 서울시 산하 행정·공공기관 및 국가·공공기관의 소유 관용차량, 직원 등 근무자 차량
    시간 : 전일(토·공휴일 제외)
    내용 : 홀수(짝수) 해당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(짝수) 운행 허용
  • 시영주차장 요금 할증·인상
    전국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% 할증(서울전역)
    녹색교통지역 전국 모든 차량 주차요금 25% 인상
  •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
    에너지다소비 건물 실내온도 20℃ 이하 제한 추진 및 전수전검
  •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
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및 환경오염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
  • 계절관리제(시즌제)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
    에코마일리지 가입 개인회원 중 직전 2년 동기간
    평균사용량 대비 20% 이상 절약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제공
  •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
  •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
  •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확대

미세먼지 계절관리제(시즌제) 효과 제고를 위한 7대 상시지원대책

  •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
  • 음식점 악취·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
  •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
  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·운영
  •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시민이 체감하는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
  •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
  • 글로벌 챌린지,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