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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질개선정책

대기질개선정책

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

지역

수도권 3개 시도(서울, 인천, 경기) 대기관리권역

발령요건

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, 당일의 미세먼지(PM2.5)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검토. 환경부-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

환경부 차관(위원장), 서울 행정1부시장, 인천 행정부시장, 경기도 행정1부지사

  1. ① 당일(00~16시) PM2.5 평균농도가 50㎍/㎥ 초과
  2. ② 익일 "3시간 이상 매우나쁨(100㎍/㎥ 초과)" 예보

추진단계

총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발동

발령 준비기(당일 17:00~17;30) →발령기(당일 17:30) →비상조치 시행기(익일 06~21시) →관찰기(익일 17:00) →종결·평가

비상조치 내용

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

공공기관 차량부제는, 행정·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(다만,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, 친환경차,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)

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, 행정·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(소각시설 등) 및 건설공사장 

*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대상사업장 및 공사장 목록, 저감목표 등 사전작성·관리 예정

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, 민간부문의 차량부제, 건설공사장,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(자발적 협약 등)